간첩 재판을 하다 보면 그 간첩이 북한의 공작원인지 여부 그리고 남쪽으로 들어오는 루트 그리고 남쪽에서 간첩행위를 한 것 이 세 가지가 입증이 돼야지 처벌 가능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8-1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예, 좋습니다.
간첩도 비슷해요.
간첩 재판을 하다 보면 그 간첩이 북한의 공작원인지 여부 그리고 남쪽으로 들어오는 루트 그리고 남쪽에서 간첩행위를 한 것 이 세 가지가 입증이 돼야지 처벌 가능합니다.
검사 출신이라 잘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추측과 가정에 근거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