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경을 떠나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그때그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단계에서 위법 부당한 점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즉각 이의를 제기해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 도입 등 법원의 사법통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설명이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김종민 변호사와 생각을 같이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수부와 같이 정치수사를 하는 검찰의 인지수사·직접수사는 이제 폐지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형 범죄, 치밀한 뇌물사건, 거대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일반 서민이 저지르는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게 사회적으로 주는 해악성이 큽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수사를 해야만 결국 정치권력의 남용 그리고 부패를 막아 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