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반대로 재정정책이 수반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책의 조합이 잘못된 거지요.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당시에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금융 규제 완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LTV․DTI의 완화였는데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결국은 투자와 소비로 연결이 되기보다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지지하는, 지탱하는 데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해 버린 그런 셈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로 갔고 또 양적완화까지도 하고 있지만 아베는 대신에 임금 인상 정책이라든가 증세―거의 소비세 인상을 했습니다만―그다음에 적극적인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와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정책은 쓰지 않고 금융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투자환경을 방만하게 만든 이 후과를 지금 우리 경제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