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구 방송통신위원회와 구 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될 당시 통신 사후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규제 및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분할되어 있으나 통신 분야 공공기관 및 협회 대다수는 미래창조과학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지휘 감독 체계에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진흥이라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