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공소청 사정 보면 더 심각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5분이면 될 사건이 15일 걸린다라는 말이, 15일만 걸리면 다행이겠습니다.
몇 달 가는 사건 수두룩할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소청 사정 보면 더 심각해요.
의정부지방공소청에 6개월 넘은 장기미제가 2022년 말에 153건이었는데 올해 8월 달에 3579건이 됐습니다, 153건에서.
인천은 150건이었는데 3280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