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네요.

한번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애초에 특수부만 없애면 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나오지 않나(판사도 아니고 기소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