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문가들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은 명확하고 이 법은 수사권의 범위를 이만큼 한정하기로 우리가 딱 정해 놨는데, 그게 입법 의도인데 왜 그 의도에 반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드냐라고 지금 계속 협박하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문가들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은 명확하고 이 법은 수사권의 범위를 이만큼 한정하기로 우리가 딱 정해 놨는데, 그게 입법 의도인데 왜 그 의도에 반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드냐라고 지금 계속 협박하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