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79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규제 체계도 또, 그러니까 거버넌스에는 정부 부처의 편제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법들, 여러 가지 중첩된 법체계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상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방송법의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구분 모호성과 혼재성이 존재되므로 이걸 이제 조화와 균형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합리적 구분은 미디어 규제 체계 개혁의 기초이자 기반이라고 학회는 공통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