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요한 것은 노란봉투법의 시작이 손배·가압류의 무리한―사용자 측이지요―집행입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우리는 거부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되지요.
그럼에도 발언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란봉투법의 시작이 손배·가압류의 무리한―사용자 측이지요―집행입니다.
그런데 손배 내용은 들어와 있는데 가압류 얘기는 또 빠져 있어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겠다는 게 이 논의의 시작인데 어디를 찾아봐도 가압류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내용적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