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특수한 제도를 만들어서 경력직들을 뭔가 우리가 딱 짜 놓은 틀 안에서만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특검법 같은데 그렇게 세상일이라는 게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 놓은 수사·기소 분리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논리가 깨지고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 설정이라는 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수사기관 상호 간의 혼선이라는 게 아마 간단치 않을 텐데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중대범죄군에 속하는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비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1차 수사기관 경찰·해경·공수처 등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늘 수사권 경합·충돌 상황에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1차 수사기관 중 중대범죄수사청과 나머지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권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권 경합·충돌에 대한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안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진·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 설계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