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오직 검찰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결합하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정보 단절의 문제, 언론이 예견한 책임 전가의 구조, 전문가가 확인한 정치화의 경로, 이 모든 문제가 공수처와 특검에는 면제되고 검찰에만 적용된다면 그 논리는 원칙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방패와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정보다 더 잔혹한 폭정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