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형두 후보자의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다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제 김형두 후보자의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다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법치주의 발전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그건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