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지원, 2개 사업 1881억 원 예산 증액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3-11-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수사 인력을 증원해서 꼭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로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경매를 통해서 자가를 보유하거나 다른 보금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지원, 2개 사업 1881억 원 예산 증액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예산 그리고 장애학생 교육 지원 예산, 장애인 도서관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에 관해서도 농촌은 물론 저희 수원에서조차 어린이집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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