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해 왔지만 보완수사권을 남겨 둔 이유는 억울하다고 하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한 번 더 이것을 살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남겨 뒀던 겁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나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할 때 보완수사권을 남겨 뒀던 겁니다.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해 왔지만 보완수사권을 남겨 둔 이유는 억울하다고 하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한 번 더 이것을 살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남겨 뒀던 겁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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