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권한이 제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라는 좁은 영역에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과 다른 권한을 보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권한이 제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비가 아니고 의도였습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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