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 시 양도 차액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일부 깎아 주는 방식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브머니의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인데요.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 표를 한번 보시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혜택을 좀 주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과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 시 양도 차액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일부 깎아 주는 방식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브머니의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인데요.

이게 지금 그냥 갑자기, 없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최근 정부가 RIA 계좌라 그래서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서 해외주식 매도한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