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증언 거부권, 선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것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 사람씩 해야지, 똑같이.

증언 거부권, 선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설사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