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에 대한 탄핵심판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3-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에 대한 탄핵심판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유들이 있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예를 들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 요청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리고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저는 결정문 그대로 읽습니다―그다음에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하여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감사 관련해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도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