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전체의 상황을 보면요, 상설특검법에는 파견 검사 5인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파견 공무원 30인.

사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이 아니에요, 상설특검법은.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서 주장했던 이런 모든 절차나 임명 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특별검사법을 죽 보면요, 사실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만 정당 특검후보자 2인 추천이었고 나머지는 대법원장, 대한변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검이 작동된 사건 중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