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의요구권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재판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부권, 저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척․기피․회피의 경우에는 그 법관을 대신할 독립된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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