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를 의심하지 않도록 정치적 조율 능력을 발휘하거나 관련 법 공포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저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계신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에 대한 건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 주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