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 견제를 했느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견제를 했던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기능을 지금 분리했잖아요.
분리해서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 견제를 했느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견제를 했던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기능을 지금 분리했잖아요.
분리해서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