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법·위헌 비상계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대통령실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답식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계엄 해제 다음 날인 5일 오후에 외교부 부대변인을 통해서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나타났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수사기관과 그리고 공무원과 정치인들한테 경고하겠습니다.
이 불법·위헌 비상계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90조 제2항인데 아마 주요 피의자들을 처리한 다음에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수사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선전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