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 뒤에 괄호를 열고 밑의 후문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 뒤에 괄호를 열고 밑의 후문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7조 역시 7조 1항에서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기서 특검보를 임명할 것을 추천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사람’에 괄호를 열고 후문에 있는 법원조직법 내용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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