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을 만드는 법률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기능을 행안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들이 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수청을 만드는 법률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기능을 행안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지금 중수청과 경찰청 수사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개편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이런 개편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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