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 직급에 있는 경찰들이 법왜곡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잖아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 직급에 있는 경찰들이 법왜곡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게 열어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 직급에 있는 경찰들이 법왜곡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잖아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 직급에 있는 경찰들이 법왜곡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게 열어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