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조정관님, 지금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특사경의 수사권을 달라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3-06-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김유미 조정관님, 지금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특사경의 수사권을 달라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나머지는 기존 법률 개정에 따른 재조정이고 아마 이게 권한 추가인데 다른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나 건강 등 아주 특별히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생용품 예를 보니까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다 이런데 이것과 관련된 제조에 있어서 문제점은 이미 다른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