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공수처장님 와 계시는데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신청을 하러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장님 와 계시는데요.
법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