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만 확대하면 제대로 된 제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제장치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보공단에 새로운 특사경 도입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더 되어야 된다, 특히 건보공단 특사경이 출범하기 전에 수사권에 대해 걸맞은 외부통제와 보완장치부터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건보공단 특사경이 정말 보완수사권 폐지와 또 특사경 통제 공백의 부작용을 보여 주는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수사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건 맞지만 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건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수사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어도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