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가공무원들을 징계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그리고 그 법에 의한 시행령에 징계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0-12-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검사징계법이 있는 줄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국가공무원들을 징계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그리고 그 법에 의한 시행령에 징계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사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