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보시면 어디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예전에 특검법을 보면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이 법이 제정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디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