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뒤에 보시면 어디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예전에 특검법을 보면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이 법이 제정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디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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