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서 수사를 할지 여부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의할지 또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지 여부는 관련 사건 진행 상황, 실효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목적 및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서 수사를 할지 여부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의할지 또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지 여부는 관련 사건 진행 상황, 실효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