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만큼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이 남용된 특정 사안을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설계하고 변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적법절차 원칙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절차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상 권한구조를 정비하고 경찰-검찰 간 권한과 책임의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