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이 공소취소 하는 방법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나는 검찰이, 예전에 검찰이……

지금은 공소청이지요.

공소청이 공소취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 안 하면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취소하는 방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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