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주체는 그동안 검찰의 폐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도하고 고통을 겪어 온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주체입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법조인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검찰개혁의 주체는 그동안 검찰의 폐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도하고 고통을 겪어 온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주체입니다.
지금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화두는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다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수행할 뿐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종민 변호사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대로 진행이 돼서 경찰로 권력이 집중이 된다면 경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