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의 논란이 미국 도청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보위 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할 사안과 그렇지 않을 사안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운영해 왔다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올라온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행령 통치, 꼼수 시행령이 국정원에서도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던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