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 이 관리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는 법에도 위반되고 시행령에도 위반된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문제가 없으려면 최소한 시행령에는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 비교 검토한 다른 기관들,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어떤 기관도 이런 지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단, 한국연구재단이 유독, 최근 3년간 선지급 내역을 봤더니 전체 건수의 80% 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