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보통신망법과 해당 시행령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노종면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저 신고 자체가 실수입니까, 8일에도 이상 징후 없다고 허위 신고해 놓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과 해당 시행령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9월 5일에 ARS 비정상 결제를 차단시켜 놓고 신고를 9월 8일에 해요?
그러니까 이 위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 인지한 시점도 허위로 하고 이상 징후가 없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집어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