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출범 이후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받았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제도의 변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권한 확대가 공수처 실제 운영성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권한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