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정부형태와 관련해서 세 분 말씀을 주셨는데 각 형태에 대해서는 많이 짚어졌는데 우리가 사전적으로 인식해야 할 측면에서 한국의 정부형태를 논하기 전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
이인영 국회의원, 2017-01-19,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법원의 다양화․전문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노동법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떠신지 이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선필 교수님은 다른 것은 선거제도 정당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또 어제 결선투표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예비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부형태와 관련해서 세 분 말씀을 주셨는데 각 형태에 대해서는 많이 짚어졌는데 우리가 사전적으로 인식해야 할 측면에서 한국의 정부형태를 논하기 전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닌, 그렇다고 또 작은 나라도 아닌 이런 것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아니면 오스트리아나 일본 이런 데하고 굉장히 다른 지정학적 조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