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교부가 취했던 입장 이것이 국민과 국익을 우선했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런 소지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8-10-2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번 최초 외교부 국감 때요 외교부와 재판부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지적을 하고 장관님이 외교부 내의 마지막 적폐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진상규명에 임해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는 윤병세 장관과 외교부가 피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한 흔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교부가 취했던 입장 이것이 국민과 국익을 우선했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런 소지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변경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원칙 이런 것들을 위배하는 점들이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결과적으로 재판의 판결이 연기되는 동안에 소송 당사자였던 원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패륜적 공모에 가담하는 이런 것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고, 끝으로는 주로 이 대책을 주도했던 동북아국과 국제국 심의관으로 있던 분이 국장되시고 이런 것들이 두세 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될 수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하고 불명예스러운 어떤 판단의 근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진상을 규명하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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