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부권, 저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거부권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재판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부권, 저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