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재정 규모, 우리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내면서, 재정 부채를 내면서 이렇게 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체부로 쪼개져 있고 방통위로 쪼개져 있고 또 무슨 새로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예산을 쪼갤 일이 아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라클과 오픈AI와 그리고 소프트뱅크,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인 마사요시 손, 손정의 씨가 회장인 소프트뱅크가 함께하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하는, 다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가 700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재정 규모, 우리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내면서, 재정 부채를 내면서 이렇게 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체부로 쪼개져 있고 방통위로 쪼개져 있고 또 무슨 새로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예산을 쪼갤 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진흥은 고사하고 규제를 문어발처럼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논의는 몽땅 실종되고 금융위원회 개편 이후의 금융위원회 그 당초 법안, 지금 정부가 철회했습니다만 금융을 어떻게 진흥하고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이것을 쪼개고 붙이고 하려다가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문가들의 엄청난 반발 또 우리 당의 정무위원회의 걱정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되어서 스스로 철회했던 그 법안에서처럼 하려면 그러면 몽땅 다 승계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한 사람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