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방통위를 그대로 이어 가는 겁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영화 산업도 ‘영화 산업이라는 게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지만 영화 산업 육성하는 펀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돈을 내고 문체부도 돈을 내는데, 그래서 키운 게 아니라 우리 영화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뭔가 정부 시스템에 또 국회의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게 국내 영화시장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다루지도 않은 채 지금 몰두하고 있는 미디어방송통신위 설치법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칙에 있는……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방통위를 그대로 이어 가는 겁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몇십 명 정도의 공무원들만 옮겨 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칙에다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새롭게 제정된다고 하면서 위원회는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직자들을 전부 승계한다 그리고 과기부의 한 이삼십 명 될지 얼마 될지 공무원들을 새롭게 공직자로 한다 이 내용이 부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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