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의 동향조사 결과를 보고한 공문을 요청했는데 1월부터 9월분까지 자료 일체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11-06,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바로 이어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돼서 지금 6월에서 8월 부동산 가격 조사가 잘못됐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의 동향조사 결과를 보고한 공문을 요청했는데 1월부터 9월분까지 자료 일체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서실장께 말씀을 드려서 적법성 판단에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 오후까지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지시해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APEC 후 대만 외교부 국장이 APEC에서 한국의 공항 영접 결례 발언이 있어서 대만과 다른 APEC 회원들의 요구가 있은 후에야 정상적으로 의전을 받게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