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ICT 진흥을 위한 독임제 부처,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로 조각조각 나 있는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문체부 할 일 많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의 구조는 저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미디어·방송학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디어·ICT 진흥을 위한 독임제 부처,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로 조각조각 나 있는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문체부 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씩 자기 권리처럼 쥐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케데헌 하나 만드는데 미국 넷플릭스는 1200억 정도 썼다는데 우리는 영화산업진흥기금 같은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0억, 문체부 350억, 그 800억 가지고 부처가 쪼개 가지고 있고 또 이곳저곳 저렇게 저렇게 부처 관심대로 나눠 쓰면 어떻게 그걸 키울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