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시민사회에서는 어느 쪽이든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수준 딜레마가 돌봄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논의할 사회적 공감마저도 축소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이 사업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을 낮추면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하고 수준을 높이면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민사회에서는 어느 쪽이든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수준 딜레마가 돌봄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논의할 사회적 공감마저도 축소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수요자가 직접 계약하면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되는 일 없이 더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고 또 사적 계약 방식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적 계약의 경우 문제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