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유에 대한 종부세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보유를 하면서도 실거주를 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거기에 협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행정적 처리에 난점을 가지고 법으로 만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될 것이지 실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보유하는 것만으로 비과세를 한다든가 이런 무리한 주장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유에 대한 종부세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보유를 하면서도 실거주를 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거기에 협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행정적 처리에 난점을 가지고 법으로 만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정부가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