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2009년도에,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2008년도에 있고 또 세금 인하 정책을 펴면서 2009년도 종부세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사실상 용인되면서 이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을 우선 좀 드려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렇게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에 그러면 세금 부담 수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종부세 출범 당시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였습니다.

원래 그래서 정부가 평균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봤더니 지금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