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너무나 침해하는 이 여야 정쟁, 국민의 분열을 끊을 방법으로 대통령 1인에게 맡겨진 대법원장 지명의 권한을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자고 얘기하십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너무나 침해하는 이 여야 정쟁, 국민의 분열을 끊을 방법으로 대통령 1인에게 맡겨진 대법원장 지명의 권한을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자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여야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아주 절박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한 사법부의 위협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저해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 주세요.